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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UN해양총회 성공 개최 '총력'…해수부 관련 법 국회 통과_我的网站

蒲公英

一 | 8月23日上午，基辅索菲亚广场举行乌克兰国旗日升旗仪式。总统泽连斯基主持活动，芬兰、丹麦、挪威等六国领导人到场出席。

二 | 8월 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해양수산부가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로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 등 글로벌 해양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실천과 협력을 촉진하는 구심점이 돼왔다.특히 이번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의 국제해양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항만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침수·침식을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연안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제도 간 중복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또 겨울철 악천후 등 어선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하거나 기상악화 등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업과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지역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대표기구로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정책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11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三 | 次日是乌克兰独立35周年纪念日。仪式结束后，泽连斯基回应了前国防部长费多罗夫关于恢复战时选举的提议。

四 | 费多罗夫8月18日在社交媒体发布视频，建议启动战时选举进程——这是2022年冲突升级以来，乌克兰核心政治人物首次就该议题公开表态。泽连斯基的回应很干脆：战争期间举行选举将给国家带来风险。按乌克兰现行法律，战时状态暂停议会及总统选举，他的任期因此延续。

五 | 费多罗夫被调整职务的背景也被提及。

六 | 泽连斯基解释，国防部曾告知他，SpaceX创始人马斯克已同意乌方在特定范围内使用星链系统，他据此与美方沟通，后续信息出现偏差。费多罗夫7月去职后在社交媒体保持活跃，近期多次就军队人事调整发声。民调显示，泽连斯基公众支持率仍然较高，而费多罗夫在部分民调中的信任度排名靠前。 8月19日，乌克兰国家反腐败局宣布对多名议员及总统办公室高级官员展开调查，案件涉及一桩保释金事宜。费多罗夫随即在接受媒体采访时向总统办公室提出质询。前线战事没有停歇。8月21日，俄军无人机袭击泽连斯基家乡克里沃伊罗格市的一座购物中心，造成人员伤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