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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대통령, 공직 경력 특례 폐지 이행 지시_我的网站

一 |     中新网8月20日电(燕新台)综合台媒报道，台湾“中山科学研究院”(以下简称台“中科院”)下辖屏东九鹏基地19日清晨试射火箭时发生轨道偏离，火箭在高空自毁坠落。此次事故发生地距附近村落仅1至2公里，险些酿成重大事故，引发当地村民高度恐慌。

二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2030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에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각 부처도 수용을 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정일연 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잘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정 공직 경력자에 대해 1, 2차 시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이 컸다. 권익위는 2024년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각 부처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고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처별 이행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 때 각 부처가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왜 내지 않는지, 낸다면 언제까지 낼 것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厦门大学台湾研究院讲座教授郑剑接受中新网“燕新台”工作室采访时指出，台方此次试射的大概率是代号为“麒麟专案”的卫星运载火箭，本质是“军用主导、兼顾民用”。

三 |          　　他表示，台当局以卫星发射为名行导弹研制之实，但其野心与技术储备之间存在明显落差。将不可靠的武器交给素质堪忧的台军，只会为台海局势带来巨大风险。         　　火箭失控坠山，目击民众惊呼“死定了”          　　一段由目击民众拍摄的视频显示，火箭偏离轨道后，在高空以螺旋状方式朝向山区坠落，留下一串白色烟雾，该民众吃惊高呼：“失误失误！完了！村庄村庄！死定了！”          　　当地牡丹乡旭海村村长潘勋鹤说，台“中科院”上周曾到村内说明试射行程，但当日试射时的巨响持续好几秒，“听起来不寻常”，还感觉声音越来越近，房屋、窗户玻璃跟着震动摇晃，不少居民被吓得不轻，一度以为火箭朝着村庄飞来，“真的非常恐怖”。                   九鹏基地周边民众拍摄到的火箭螺旋式坠落画面。图自台媒          　　对此，屏东县政府发布声明，要求九鹏基地立即查明原因并向民众说明，在查清前全面暂停试射。

四 | 牡丹乡民代表会则表示，防务安全不能建立在居民的恐惧上，九鹏基地进行的火箭测试出现重大安全事故，凸显出台军方安全防护与风险评估存在重大漏洞，并强调若未能给出合理交代与安全承诺，“将采取最激烈的抗争行动，誓死捍卫乡亲生命财产安全”。         　　台“中科院”事后解释称，这是台湾地区首次进行卫星运载工具试射，火箭未搭载实际卫星载荷。火箭因初期轨道异常启动自毁机制，坠落点在安全管制范围内，无人员伤亡或财产损失。         　　据悉，台“中科院”共研制3枚该火箭，在未找到试射失败的问题并解决前，另两枚火箭不会再安排试射。         　　台湾媒体人林裕丰在岛内政论节目中质疑，火箭发射失败后的相关管控机制已经失效。“不要说什么幸好坠毁在无人的地区，如果有下一次呢？那真的是难以想象！”          　　“麒麟专案”：基础研发背后包藏祸心          　　据台媒披露，此次试射的运载火箭代号为“麒麟专案”，全案自2018年启动，由台“中科院”主导，预算为124.7亿元新台币，主要目标是研发将50至200公斤重的微型卫星送入距地约500公里低轨道的固态燃料火箭发射载具。         　　外界当时曾推测，“麒麟专案”表面上为太空载具的基础研发，但在防务军事技术上，其大型固体火箭推进等技术，亦可用于提升地对地导弹的射程与性能。

五 |          　　有岛内军事专家称，如果研发成功，理论上可发展射程达1500至2000公里的中程弹道导弹。         　　然而，“麒麟专案”刚刚启动时就发生了“泄密危机”。据台媒此前爆料，2018年12月，台“中科院”一名负责该专案运载火箭项目的上校副组长到台防务部门开会后，将专案材料落在共享单车的车筐内，被后续借车的一名台军“宪兵”发现。台防务部门通知台“中科院”时，后者竟“浑然不知”。         　　“一个台军上校，到台当局防务部门去开会，拿的又是这些材料，可以想象火箭到底是军用还是民用的。”郑剑分析称，该专案本质上是“一个项目包了两个任务”，即军用为主导、兼顾民用。

六 |          　　郑剑也指出，台军的野心和技术储备之间存在相当大的差距，其武器核心零部件、元器件受制于外部供应，军用设计规范、装备使用保障等方面能力较差，想要研制可靠的、管用的中程弹道导弹系统，还有相当长的路要走。

七 |          　　值得一提的是，就在台“中科院”火箭失控坠毁的同一天，大陆“朱雀三号”遥二运载火箭一子级按预定程序成功完成陆地回收。         　　岛内网友感叹“对岸都在火箭回收，台湾还在‘冲天炮放大版’……钱都去哪了？”并嘲讽此次火箭试射失败是“正常发挥，依旧稳定”。

八 |          　　不可靠的武器，交给不可靠的人          　　此次火箭失控坠毁，并非台湾首次发生相关事故。         　　2016年7月1日，台海军“金江舰”在高雄左营港进行操演时，在港内误射一枚“雄风三型”导弹，导弹向大陆方向飞行两分多钟，击中一艘台籍渔船后溅落澎湖海域，造成1人死亡、3人受伤。                   遭“雄三”导弹误击的台籍渔船。图自台媒          　　2023年8月15日，九鹏基地进行两枚“爱国者二型”导弹试射，第一枚发射后随即在空中近距离自爆，具体原因至今未公开。而就在当月3日，九鹏基地进行弹药销毁作业时也曾发生燃爆事故，导致4人受伤。         　　岛内舆论认为，武器研制上的众多失败案例，暴露出台军工系统在技术、管理与安全监管方面的系统性问题。         　　“今年的‘汉光演习’我们都看到了，坦克掉了逃生舱、飞机滑出跑道，无人机击中友军、通信车撞上限高杆……台军的装备水平和官兵素质，样样堪忧。”郑剑表示，将不可靠的武器交给不可靠的人，无疑会给台海局势带来巨大的风险。(完)                【编辑:王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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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5:09:25